5.18 명단공개 관련 참고자료

○ ['5.18 유공자 명단,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맞는 말일까?-2019.02.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0942>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자료로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록·보존하고 연구자료 및 공훈 선양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6년도부터 책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근거). '참전유공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지만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참전자들이 전우나 참전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자 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다.... 5.18 유공자의 경우 광주시가 관련 법에 따라 보상심의위를 거쳐 금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 광주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총 5807명이다. 신청자 총 9227명 중에서 심사를 거쳐 62%가 인정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보상자 중 사망자는 223명, 상이 후 사망자는 140명, 행방불명은 448명 등에 이른다(2018년 12월 기준).

 

○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여론 확산...잇단 SNS '공개촉구 글' -2019.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29>

2002년 1월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18 유공자, 유족 및 가족은 ▲채용시험(국가기관, 지자체, 20명이상 公私기업체, 사립학교) 만점의 10%, 5% 가점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분양 및 보조금 지급 ▲양로, 양육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5.18 광주사태가 발생한지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년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유공자 선정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 ["5.18유공자 피해보상 심의 적법성 감찰해달라"...장달영 변호사- 2019.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17>

장달영 변호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해 "본질은 5.18유공자 관련 심사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며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의 광주사태 치유 대책이 발표되고, 1990년 민자당이 발의한 '5.18보상법'에 의해 시작된 광주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도 감사원의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5·18 심사위원' 10명 전원 사퇴-2006.10.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89765>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은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에 대해 신청자들이 재심(再審) 등 과도한 요구를 해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위원들은 "법령에 근거하고, 위원 개인의 판단 기준과 양심에 따라 실시되는 심사가 방해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심사 때마다 30~40명씩 몰려와 심사장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심지어 직장에까지 찾아와 인신공격을 해 더 이상 심사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민 10명 중 6명, '5.18유공자명단 공개해야'....-2019.2]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224&Newsnumb=2019026224>

 

○ [5.18유공자 혜택과 선정절차의 위헌성-2018.10.15.]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23>

1990년 2,224명이었던 5.18유공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늘어났다 1,843명이 더 폭증한 것이다. 상이자 756명이 새로 생겨났고, 성격이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1,069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392억원이 추가 지불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470명이 더 늘어났다. 상이자가 갑자기 211명으로 늘어났고, 애매한 기타 자가 무려 231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행불자가 17명 더 늘어났다. 모두 280억이 더 지불되었다. 1998년 현재 5.18유공자는 3,863명이었고, 이들은 사망자 154명, 행불자 65명, 상이후사망 94명, 상이자 3,047명으로 구성되었다. 지금 현재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 [제11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2016.07.10.]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90>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김동원 2006. 5.2)을 밝혔었다. 그의 증언에는 광주 5.18이 끝 난지 20 여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증언에서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 ['가짜 5·18환자' 서류조작 도운 40대 구속-2000.05.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14977>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正基)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1억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5.18구속자동지회 회장 李무헌(4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李씨는 5.18 보상심의위원으로 참여한 1998년 10월 5.18과 관련없는 李재봉(38)씨가 서류를 조작해 보상금을 받도록 도와준 뒤 보상금 1억3천8백만원 중 6천만원을 챙기는 등 2명으로부터 1억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 ['가짜 5·18 피해자' 113명 적발-2000.06.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34859>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正基)는 23일 5.18때 계엄군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목격자 진술을 해줘 친인척 2명이 5천3백여만원을 보상받도록 한 황영주(37)전 5.18부상자회 복지국장 등 2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2회에 걸쳐 허위로 보상금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金모(41.여)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 보상금 1억8백여만원을 받은 박형진(37)5.18부상자회 대외협력국장 등 9명을 수배했다.

 

○ [518 가짜 피해자 보상금 환수 어물어물-2001.05.1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29>

 

○ [5·18 보상의 오점이 된 ''5·18 허위 보상'. 2011-05-06]

<https://www.nocutnews.co.kr/news/831414>

지난 2000년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이 허위 서류를 꾸며 5.18 보상금을 타게 해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 5.18 3차 보상 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이 모 씨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보상금 1억 3,800만원을 받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이 회장은 고향 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 5.18 당시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맞았다는 등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 98년 5.18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이 씨가 5.18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해 주고 보상금의 40~6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 모 병원 의사 김 모 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5.18 보상 신청자 10여 명에게 5.18 당시 부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5.18 보상 신청자 6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 [5.18유공자의 난잡성 - 2019. 2. 21] <https://blog.naver.com/jmw8282/221471507998>

○ [5.18유공자 혜택-국가보훈처]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