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중 누가 가장 깨끗한가? - 미국의 온실가스 줄이기

이 글은 https://www.heritage.org/energy-economics/commentary/whos-the-cleanest-them-all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 Stephen Moore, 역자 : 박성수  

출처 :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3&idx=1829

필자가 언급하는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온실 가스(greenhouse gas)를 가장 많이 절감하였을지 추측해보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 일본? 아쉽게도 이들 중 정답은 없다. 가장 많은 절감을 보인 나라는 따로 있다. 바로 미국이다. 놀라워라!

어떻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온실 가스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미국은 대략 20년 동안 교토의정서(Kyoto Treaty;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 번도 탄소세(carbon tax;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해본 적도 없다.

또한 미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a cap-and-trade carbon emission program;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됨.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환경의 악당인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ccord;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을 탈퇴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가 발간하는 ‘BP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통계리뷰(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17 년 미국은 모든 주요국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율로 따져보면 배출량을 0.5% 줄였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인데,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와중에 미국 국민경제 성장률은 3%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보다 많은 성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오염을 절감하였다. 자랑스럽게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과실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 핵심은 셰일 오일 및 가스 혁명(the shale oil and gas revolution)이다. 셰일 혁명은 전력 발전소의 운영을 위한 자원으로 값싸고 청정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향후 전 세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오염 물질 배출도가 절감되는 것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절감을 실현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친환경적 행보가 이어지는 동안 국제적인 오염 물질 배출도는 오히려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온실가스가 덮이고 있다.

전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은 당연히 중국이다. 에너지리서치 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중 28 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배출국이며 지난 2017년 증가분은 9,300만 미터톤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증가분이 많았다. 이는 미국이 감소시킨 이산화탄소 분량의 두 배 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얼마나 온실 가스를 절감하느냐가 국제적으로 관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이 온실 가스를 절감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일구어낸 진전이 중국과 인도에 의해 말끔히 상쇄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집 지붕에 태양광 판을 설치하여, 지구를 지키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잘못된 나무를 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그 노력은 가치 있고 존중받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를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못한다면, 지구의 온실 가스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명백하게 오염물질 배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에너지리서치 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살펴보면 또 다른 시사점도 끌어낼 수 있다. 전 세계와 미국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파리기후협정은 결함이 많은 협약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탈퇴한 것은 정당하였음이 데이터로 증명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탈퇴한 미국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라 강변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상황을 보면, 협정을 위반한 나라들이 부지기수이며, 미국을 비판했던 나라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협약 기준을 위반하였다.

유럽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Europe)에 따르면, "모든 EU 국가들은 파리 협정 목표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을 신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작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목표의 50 퍼센트 수준만 달성했을 뿐이다.

결국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렇다. 파리기후협약에 조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스로 명명한 협약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다. 반면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인 미국은 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진전과 개선을 이루어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경고에 가장 귀 기울여 심열을 다한 나라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지적하고 비난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의 철학이 사례 연구로 삼아야 함을 다시금 느낀다.

좌파는 실질적인 결과(Actual results)보다는 좋은 의도(Good intentions)에 더 비중을 둔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가장 개선된 결과를 내었다는 진실보다는, 미국이 국제 기후 협약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을 닦을 거야” 라는 슬로건이지, 실제로 누가 그릇을 닦았는지는 뒷전이다. 참 종잡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