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국민, 거짓말 정치, 거짓말 재판
- 이영훈
한국인들의 거짓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위증죄로 처벌된 사람은 1,400 명이었다. 이는 인구 대비하면 일본의 430 배이다. 무고죄는 일본의 1,250 배였고 보험사기는 미국의 100 배였다. 민사소송건수는 일본의 4~5 배였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그 중 33%가 사기로 타내갔을 정도로 줄줄 새고 있다.
김대업 사기부터 광우병 파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루머, 대통령 탄핵도 거짓말의 행진이었다. 결국 이런 거짓말 문화, 거짓말 사회, 거짓말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 1904년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저서 '독립정신'에서 조선이 망한 제1의 원인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인용하면...
"망국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대한을 이처럼 결딴낸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하는 악습이 그 첫째라고 할 수 있다. 열거하려면 한량이 없다. 위에서는 아래를, 자식은 부모를 속인다. 남을 잘 속이면 총명하거나 지혜롭다고 하고, 속이지 못하면 반편이니 천진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고 한다. 선생이 제자를 교훈할 때도 거짓말로 칭찬하여 인간 천만사에 거짓말과 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교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섭하니, 어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말하며 결정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는 대한과 청국을 거짓말 천지라 한다. 실로 부끄럽고도 분한 일이다."
지금은 이런 거짓말 문화가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사법부에까지 침투했다. 일본제철 노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을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들은 끌려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노무계약을 해서 갔다. 1937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필사적으로 도일했다. 1939년~1941년에는 17만 명이 갔는데 ,그 중 1/3 이 다른 직장으로 도망갔다. [현재 우리나라 외노자들과 비슷했던 것 같다].
일본으로 노무하러 간 사람들은 '모집'과 '알선' 2가지 경로로 갔다. '모집'은 일본기업이 직접 조선에 와서 모집한 것이고, '알선'은 모집의 부작용(도망 등)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직접 선발하여 일본기업에 소개시켜 준 것이다. 모집이든 알선이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정상적인 노동계약이었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 이는 탄광과 공장의 임금지불부를 보면 증명이 된다. 일본 노동자들과의 임금차별도 없었다. [숙련도 차이였을 뿐이다]. 그들은 임금소득의 일부를 우편환을 통해 조선의 가족들에게 상당액을 송금했다. 송금 데이터도 있다.
물론 받지 못한 미불임금도 있었다. 그건 주로 해방과 귀국의 혼란기에 받지 못했던 1~2 개월치의 임금과 그 동안 각종 명목으로 적립되었던 수당 같은 것이다. 종전 후 일본기업들은 장래 한국의 조선노무자들이 청구할 것을 대비해서 그 채권액(미불임금)을 금융기관에 공탁했었다.
한일국교 정상화 시 일본정부는 "한국인의 채권에 대해 일본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었다. 근데 한국정부가 거부했고 대신 3억불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한국 내 채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상환요구를 막기 위해서 당시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인들이나 그 후손들은 틀림 없이 아직도 한국 내의 자기들 재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975년, 1977년에 박정희 정부는 징용자들에게 보상을 해줬다. 2005년~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사전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6만여 명에게 보상을 해줬다. 그런데 또 다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자기 의사로 일본에 건너가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2차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리로 또 추가보상을 요구한단 말인가?
이게 모두 거짓말 하는 국민정서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저열한 지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강제연행도 노예노동도 아니었다. 불과 수 개월의 미불임금일 뿐이고, 국가조약으로 영구청산하기로 합의한 문제였다. 그런데 또 보상하라고? 정말 게으르고 무식하고 오만한 대법관들이다.
우리 민족 거짓말의 가장 깊고 굵은 뿌리는 '반일종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한국인이 공유하는 가장 강렬한 공동체 의식이지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비정상인 종족주의일 뿐이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성장하는 시민계급의 정치의식이었고, 봉건적 신분제와 절대군주제를 부정하면서 시민형성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같이 종족이나 부족의 결합 역할만 했다는 뜻. 나는 이 정의에 100% 찬성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적대적이다. 이런 '반일 종족주의' 때문에 수많은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을 가상의 적대 종족으로 상정한 '종족주의'에 불과하다. 한국인들의 국제감각은 친중 사대주의와 반일 종족주의로 짜여져 있다.
[모든 원시 종족은 적대 종족을 상정하여 단결을 도모한다. 우리가 그렇다. 일본은 이미 객관적으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국보다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고 세계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일본을 무조건 적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과하고 인정하면 해결이다" 라는 감언이설로 몇 차례나 식민지 사과나 위안부 사과를 받아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계속 징징거린다. 일본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은 합의하고 나면 늘 '골대를 옮긴다'.]
한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지 모르는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40여 개의 사례를 대고 이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아마 위안부, 징용, 징병, 독도 등의 문제가 나올 듯 하다]. 많은 시청을 바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https://youtu.be/M8fDYHfDiiE
- 출처 : https://youtu.be/GwXj74aj1cY